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HUG 기준 연 0.1% 안팎이고 할인·세액공제·지원금으로 더 줄어듭니다. 문제는 약관 면책입니다. 임차권등기 전 전출, 묵시적 갱신, 1개월 통지 의무, 2개월 청구 기한과 HUG의 1개월 지급 기한을 조문과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

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의 조건과 5년 사후관리, 증여세 과세특례,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— 회사를 물려줄지 팔지 고민하는 오너가 세금 관점에서 따져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
만기에 짐부터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.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밟는 순서를 임차권등기명령(비용 47,040원), 분쟁조정, 지급명령(인지 소송의 1/10), 강제경매 배당요구,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,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.

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대로면 2027년분부터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실거주 14억, 비거주 12억으로 갈리고 부부 공동명의(특례 미신청)는 거주 각 9억, 비거주 각 6억이 됩니다. 16억·20억 사례 계산과 9월 16~30일 신고·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.

유학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는 그 용도에 직접 쓰인 범위에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. 남긴 돈과 목돈은 다릅니다. 한국 비과세 경계,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에게 오는 세금, 미국 Form 3520 신고, 영국 상속세 범위, 송금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계약이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. 동의해서 바꿔도 월세는 전환 보증금의 연 5%(기준금리 3.00%+2%)가 상한입니다. 계산법과 5% 인상 상한, 초과분 반환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갱신 거절의 증명책임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습니다. 대법원이 세운 실거주 판단 기준부터 5% 상한 계산, 묵시적 갱신의 해지권, 분쟁조정위 신청 절차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.